노무현탄핵과 이명박탄핵의 차이
노무현이 탄핵은 대한민국 상위 20 %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이명박의 탄핵은 대한민국의 하위 80 %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노무현이 대통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명박의 탄핵은 진행되지 않았을것이다.
대통령도 탄핵될수 있다는것을 노무현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명박의 탄핵이 진행될수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의 탄핵 이유는 정치적인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이는
엄연히 탄핵을 하기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것이었고 실질적인 탄핵 이유는 상위 20 %를 위하지 않는 정책들
때문이었다고 보는게 옳을것이다.
예를 들어 종부세 부과, 집값 안정, 행정수도이전 등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것을 아래 계층으로 내리려다보니까
그들의 미움을 산것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말실수 하나로 탄핵하기에 이른것이다.
반면에 이명박의 탄핵은 상위 20 % 만을 염두해둔 정책들 때문에 성난 하위 80 % 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와도 상위 20 %의 계층은 어짜피 비싼 한우를 먹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라고 생각한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 역시 어짜치 상위 20 %의 계층은 무제한으로 쓸테고 걱정만을 끼치는 하위 80% 가 사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가 시행하고 있는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정첵은 상위 20 % 를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운하 역시 대표적인 경우이다.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인것 같지만 최근 나오는 일련의 사건을 위의 해석으로 설명되어질수 있다.
문제는 노무현의 탄핵처럼 이명박의 탄핵이 쉽지가 않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상위 20 %가 대한민국 권력의 80 %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노무현의 탄핵이 소수로만 해서 진행될수 있었던것은 언론을 포함한 권력이 어마어마하기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의 탄핵이 결국 우리당의 승리가 될수 있었던것은 그들은 수비는 지독하게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수비란것을 해본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센 공격에 어쩔줄 모르고 당황했다. 총선 당시 박근혜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진것을 보면 알수 있을것이다.
이명박의 탄핵이 쉽지 않은것은 그들의 공격력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기때문이다. 지금은 그들의 공격 차례이다. 국민들은 수비를 해야할 처지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경찰도 있고, 전담 체포조도 있으며, 심지어 군대까지 있다. 더군다나 더 불행한것은 북한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점이 바로 슬픈 애기지만 지금 청와대는 티벳을 짓밟고 있는 중국 못지않는 전두환의 후예들이 앉아있다는것이다. 벌써부터 불순 불온 간첩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것을 보면 딱 그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수 있다.
하지만 현재 촛불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 주부, 여학생 들이 대분분이다. 즉 힘없고 소외된 계층들이 나섰다는 점에서 과거 386 시대와는 다른 점인데 그들의 반응은 역시나 과거와 같다는 점이 흥미롭다.
지난 두정권을 애기하는 잃어버린 10년은 상위 20 % 에게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이제 하위 80 % 가 10년 아니 100년을 잃어버릴 차례이다.
P.S. 상위 20 % 의 수도는 서울이라면 하위 80 % 의 수도는 봉하마을일까.
봉하마을은 연일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집권시절 언론에 떠밀려 함께 욕했던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그들을 거기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지금 중앙정부는 하위 80 % 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있는것이 그들을 봉하마을로 내려가게 했으며 청계천을 촛볼로 물들이고 있는게 아닐까.
